남북 대화 무드에…뜨뜻미지근한 반응 보이는 일본

[이슈톡톡] 동북아 역내 ‘일본 패싱’ 우려에 원론적 반응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 방북을 두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5일 내놓은 반응이다.

스가 관방장관의 말처럼,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며 “최대한 대북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간 다양한 레벨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며 “3개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이같은 반응과 분위기는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각국의 지지 아래 남북 관계의 개선 추세가 북·미 간 직접 대화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전면 대화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북미 대화 중재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화해 강화와 공고화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지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특사를 통한 남북 대화 움직임에 대한 일본의 이같은 미지근한 태도는 2007년 8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발표 때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일본 정부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회담 이후 변화될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고립을 우려했다.

일본 정부의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향후 남·북·미 사이에서 ‘일본 패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대화에 일부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자칫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 움직임이 구체화될 때 발생할 동북아 역내에서의 입지 축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매체들은 특사단의 성과 여부를 두고도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서 올여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