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고소 사건의 최소 24%…관련 통계도 턱없이 미흡

[스토리 세계] 성폭력 2차 피해 관련 통계 실태

성폭력 가해자 고소를 비롯한 형사사법 절차에 나선 국내 성폭력 피해자 4명 가운데 최소 1명꼴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성폭력 2차 피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조사와 통계자료도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8∼2009년 2년간 이뤄진 성폭력 피해 상담(2753건, 4201회) 가운데 고소가 이뤄진 540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 133건(24.6%)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이 2013년 6월 발표한 논문 ‘형사사법 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에서 밝혔다.

다만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2차 피해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입는 2차 피해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전체 성폭력 2차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논문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2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뤄진 성폭력 상담 가운데 540건이 고소로 이어졌고 이들 고소 사례 가운데 24.6%인 133건에서 2차 피해 호소가 있었다.

이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상 호소한 2차 피해(중복 체크)는 ‘피해자 비난이나 화간 의심’이 7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54회), ‘합의 강요’(47회),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감’(27회), ‘절차에 대한 고지, 안내 부족’(23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성폭력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성폭력 2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정확한 조사나 자료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10% 미만이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여가부 보고서의 이 수치는 5가지 2차 피해 유형 및 사례를 합산(중복 제외)하지 않고 최대 응답률만으로 집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가부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5가지 2차 피해 유형 가운데 하나라도 피해를 입으면 2차 피해로 집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