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에 관한 죄'…2차 피해 낳은 해묵은 망령

[스토리 세계] 이미경 논문, 형사 사법절차상 2차 피해 구조

‘정조에 관한 죄’라는 낡은 망령, 폭행과 협박에 대한 과도한 입증 요구, 경찰과 검찰 및 재판부의 비전문성과 인권감수성 부족, 피해자의 정보권 확보 미흡….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2차 피해’를 낳는 건 시민들의 무지나 조직의 야만만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상에도 구조적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2013년 6월 학술지 <여성학연구>에 발표한 논문 ‘형사사법 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에는 2차 피해를 낳는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이 논문은 2008년과 2009년 상담소가 실시한 성폭력 상담(2753건, 4201회) 이후 이뤄진 피해자의 고소 540건 가운데 성폭력 2차 피해를 호소한 133건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현행 형사사법절차로는 우선 법 적용 곳곳에 작용하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낡은 관념이 거론된다.

즉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던 법규정이 사라진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조에 대한 인식이 성폭력의 ‘합리적 판단 기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낡은 ‘정조 관념’은 피해자가 성추행 또는 성폭력을 유발했다거나 성폭행을 당할만 했다는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과 합쳐지면서 잘못된 판단기준이 작용한다고 지적됐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처음이었느냐”는 식으로 ‘숫처녀’ 여부나 성력(性歷)이 거론되면서 보호할 만한 정조를 갖는지 여부 등이 추궁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 친고죄는 폐기됐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항했는지 등의 입증을 요구받는 ‘최협의 폭행 및 협박 입증’ 요구도 문제로 꼽혔다.

실제 대법원은 이전에 선고한 여러 결정에서 “강간죄가 되기 위해선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택한 바 있다.

논문은 아울러 법 이행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비전문성과 인권감수성 부족, 미비한 법 규정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권도 수사 개시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 형사사법절차, 가해자의 처벌 상황, 지원단체 연계 등이 상세히 고지돼야 하지만 실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됐다.

이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사법의 합리적 판단 기준에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고 피해자 권리를 국가가 실현해야 할 의무로 보는 관점을 법 정책 및 집행의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