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여가부, 현장 목소리 듣고나 대책 내놓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내놓은 대책이 맞나요?”

지난해 11월 한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 현장 활동가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당시 정부는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책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관련 조치 미흡을 이유로 총수들을 구속할 수 있을까. 성폭력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도 필요하지만 2차 피해의 실제 가해자인 직장 내 주변인에 대한 처벌과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여가부가 8일 다시 관계 부처와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건 대책 발표 하루 전에야 여가부 장관과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미투 현장 실상 파악과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가 열리는 점이다.

간담회 일정은 7일 문화예술계, 12일 일터, 16일 교육계 등으로 잠정 예정돼 있다. ‘현장 실상 파악’과 ‘정책 개선 논의’의 장이 대책 발표 하루 전날과 직후에 열리는 셈이다. 과연 현장 목소리가 대책에 충실히 담길지 의구심이 든다. 이는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프로세스(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현장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8일 대책이 끝이 아니라 점검·보완해 가겠다”고 해명했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피해 고발은 이미 2016년 말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작됐다. 정부의 공식 대응은 관련 공청회를 연 뒤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미투가 확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단체 관계자를 만났을 뿐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논의의 장은 열리지 않았다.

여론에 떠밀려 부랴부랴 대책부터 내놓는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을 해결하려면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전에 정부가 나섰어야 하고, 용기를 낸 뒤에는 더 빠르게 대응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더욱 속도를 냈으면 한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