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방위비협정 협상 돌입… 트럼프, 증액 요구 거셀 듯

<이슈톡톡> 9일까지 호놀룰루서 협상…“트럼프, 한국에 분담금 증액 요구 신호 보내”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증액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제10차 SMA 협상에 돌입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5~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쓰는 군수 지원비 등의 비용 중 한국정부가 분담하는 액수다.

이번 SMA의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분담금의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동맹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바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셀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6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12일 낮 12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개시됐다.연합군 상륙군 병력을 태운 한국 해병대 돌격상륙장갑차(KAAV)와 미 해병 AAV가 해안으로 돌격하고 있다,훈련에는 한국군 3000여명과 미군 9200여명 등 모두 1만2200여명이 참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 2014년에 있었던 9차 SMA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2013년(8695억원)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당초 1조원 이상을 요구했고 한국이 9000억원 규모를 제시하며 협상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미 군사안보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분담금을 늘려 달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올해 협상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의 강경 노선에도 한국정부가 북한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강행함에 따라 양국이 또 다른 불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대표단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