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3-08 23:11:09
기사수정 2018-03-08 23:11:08
김정은 신년사 ‘통일’ 12번 언급 / 맥매스터 “한·미 이간 목적” 지적 / 최근 北의 대남 평화공세가 증명 / 한·미 인식차 좁혀야 북핵 해결
2018년 북한 신년사가 발표된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올해 북한 신년사는 지난 수십년간 발표됐던 신년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 문재인정부와 한국의 보수·진보진영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 내용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은 미국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보인다.
맥매스터는 1월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신년사는 한국과 미국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단순한 접근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 또한 김정은이 이번 신년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쳤느냐”고 지적했다. 필자는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동북아정세의 게임 체인저(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요소)’가 됐으며, 북한은 한·미동맹의 균열에 기초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 예측한 바 있다.
북한의 신년사는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이 공개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린 것이다. 그 내용에는 통일에 대해 1994년 김일성 사후 시작된 김정일 체제 이래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12번이나 언급됐다. 90년대 이래로 대다수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90년대 말 북한의 100만명 내외 아사사태,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한국의 경제력이 대표적 근거로 주장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전략무기의 확보는 남북 간의 체제경쟁과 동북아정세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맥매스터의 지적대로 이미 올해부터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한·미 간을 이간시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는 그 출발점이고, 대북특사단의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은 그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남북협력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한·미 간의 북한의 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다.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국가 전략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전략과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현 국면에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핵심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참모와 그 주변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핵을 북한의 체제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안보책임자인 맥매스터와 주요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대부분 북핵이 북한의 체제안보를 위한 수단을 넘어선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핵과 ICBM은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지렛대가 되며, 미국의 아시아 최우선순위 동맹인 일본과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하는 무기로 인식한다.
이러한 한국 문재인정부와 미국 트럼프 정부 간의 북한의 북핵 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전략과 정책의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향후 북핵과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북 특사단 방북 시 북한의 비핵화원칙과 대화 중 핵과 미사일실험 중단 천명은 북한의 핵과 ICBM이 이미 완성단계에 진입했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 한반도정세를 주도하고 비핵화를 매개로 북·미 간 최종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주관적 의지만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맥매스터의 지적대로 현재 북한은 한·미 간에 쐐기를 박아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 의도를 실현시켜 주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친미비중전략에 기초한 ‘베트남 모델’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가측성, 김정은 체제의 공격성 등과 맞물려 현재 15% 내외로 평가되는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주관적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고 정확한 상황인식과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전략이 관건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