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새희망씨앗’ 사기에 손놓은 당국

지난해 6월 자선단체 새희망씨앗 관계자한테서 기부 독려 전화를 받았다. 여느 때처럼 일단 관련 자료를 보내라고 한 뒤 끊었다. 이전에도 각종 단체에서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왔는데, 미심쩍은 느낌을 지우기 어려워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새희망씨앗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블로그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말정산 때 기부 영수증을 받았다는 후기도 있었다. ‘외식 한 끼 안 하면 되잖아. 어떤 아이에게는 유용한 자금이 될 텐데….’ 실제 교류는 없더라도 내 주변에 사는 아동과 매칭해 준다는 점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매월 자동이체를 희망한 나에게 단체 관계자는 “안정적인 후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동 1명당 기부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후원이 끊기면 아이의 생활이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고 있으니 수년치를 한꺼번에 결제할 것을 독려했다. 아동은 안정적 후원을 받고, 나는 같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면 된다는 것이다. 선의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던 나의 약점을 꼬집힌 기분이었다. 결국 48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새희망씨앗 기부 사기를 알게 된 것은 지난달 연말정산을 하면서다. 이 단체 윤모 회장은 기부자한테서 128억원을 모은 뒤 무려 1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나는 지난해 9월 이 사건으로 떠들썩할 때도 내 일로 생각하지 못했다. ‘설마 내가 그런 피해를 볼까’라는 안일함에 단체 이름을 흐릿하게 기억한 탓이었다.

망연자실했고, 창피했다. “어쩌다가 그랬어? 왜 지금에서야 알았냐”는 주변의 반응에 어리숙하고 허술한 사람이 된 듯함을 느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왜 속았지?’

내가 속게 된 정황을 세세히 따져보고서야 비로소 나의 실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나쁜 의도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집단에게 공적인 지위를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 탓이다.

2014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한 새희망씨앗은 1년 만에 서울시 추천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 영수증 발행 권한이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 지위를 인정받았다.

새희망씨앗에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 카드사들은 “정부에서 승인한 기관이라 믿었다”고 했고, 서울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각 단체 자료를 공시하는 국세청은 “점검 권한이 없다”고 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사기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카드 할부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기부는 할부항변(잔여금 지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제도)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만 내놓았을 뿐이다. 카드 할부를 이용한 신종 기부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기부 피해자들은 “이번에 제대로 배웠다”고 성토하고 있다. 배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크게 배운 건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이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의심스러운 공익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 정부는 국민의 기부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것인지 묻고 싶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