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나누며] “도시재생도 결국 개발정책 아류… 실질 대안 마련해야”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그룹 ‘콘스트루먼트’ 구성해 활동/젠트리피케이션 조명 위해 노력/정부가 내놓은 상생협약 등 해법/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불 보듯/공공임대상가 공급도 효과 의문/대응 매뉴얼 배포 상인들 호응 커

“도시재생은 그냥 수사고, 이전에 문제 많았던 개발정책을 이미지 세탁한 버전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표백한 거죠.”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 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모두 속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 소장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디자인 스튜디오 둘셋, 유음출판사와 함께 ‘표백의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콘스트루먼트’라는 이름의 그룹으로 활동 중인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둘셋, 유음은 그간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외부인 유입으로 월세나 임대료가 올라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관련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이번에 진행하는 표백의 도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전시·강연·출판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구 소장은 1, 8일 일반 시민과 도시재생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맡았다. 강연 내용은 오는 15일 ‘표백의 도시’란 이름의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구 소장은 “우리 관점은 다양한 도시 문제를 둥지 내몰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이란 이름으로 전국에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내놨다. 구 소장은 이 대책에 대해서 “한계가 불 보듯 뻔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상생협약은 협약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공공임대상가는 정부가 상가를 사들여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건데, 상가 임차인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그로 인해 인접 상가 임대료가 내리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요. 시장에선 공공임대상가를 특별한 물건으로 취급할 뿐 임대료 책정에 고려사항으로 삼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구 소장이 예로 든 건 서울시가 도시재생 모델로 선전하는 서울 종로구의 세운상가였다. 세운상가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약 체결이 있었지만, 현실은 임대료가 사업 직전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게 구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세운상가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몰리게 된 점포의 경우 임대료가 월 20만원 수준에서 55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그가 또 다른 사례로 꼽는 곳은 표백의 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자 이날 인터뷰가 이뤄진 돈의문박물관 마을을 꼽았다. 

“여기가 진실의 장소예요. 이곳은 인근에 GS건설의 새 아파트 ‘경희궁자이’가 들어서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된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식당이 밀집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싹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돼 번듯한 문화체험공간이 된 거죠.”

구 소장은 도시재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헬멧을 쓰고 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오토바이를 타는데 헬멧도 쓰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정부는 상생협약, 공공임대상가를 헬멧이라 주장하면서 막 오토바이를 몰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헬멧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토바이를 세우고 뭘 헬멧으로 써야 할지 논의를 하자는 거죠.”

구 소장은 표백의 도시 프로젝트가 현재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콘스트루먼트의 사비로 100% 진행됐다. 최근 이들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통해 비용을 모으는 중이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돈의문박물관 마을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앞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콘스트루먼트는 앞으로도 내몰림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와 피해 방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가을쯤 외국인 임대 상인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콘스트루먼트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임대 상인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매뉴얼을 제작한 바 있다.

“지난해 매뉴얼을 배포했을 때 반응이 좋았어요. 상인들이 저희 연구소로 직접 연락해와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공공임대상가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 대책이라 생각해요.”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