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대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지난 9일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연 개원 기념 세미나(사진)가 학계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1일 광장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시스템이 표류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 표방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환경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예외에 따른 철강관세 조치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탁기, 태양광 패널 및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고민하고자 기획했다.

첫 세션은 ‘트럼프 통상정책 지난 1년 평가와 한미 통상과제’를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슈퍼301조, 직권조사 등 강경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WTO 체제를 완전히 미국 국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려고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통상 전문가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안보동맹국으로 보지만 통상에서는 동맹으로 볼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바 적극적인 보복조치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도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축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대미 직접투자 확대 등 유연한 대응 및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중간선거 이후 보호주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도 “미국이 안보동맹국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또한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세션은 ‘신(新)국제통상이슈와 우리의 대응 :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화와 미국 및 EU의 투자규범 변화’라는 주제로 이한영 중앙대 교수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가 발표했다. 발표 후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 코트라 김정곤 연구위원, 인하대 정인교 교수, 서울대 이재민 교수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박태호 원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 시 대기업의 미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고민하는 통상 압력, 관세 이슈 등에 관한 해답을 얻는 자리가 되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