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장" 유턴… 결국 '공염불' 그친 美 총기규제

교내 총기사고 대책 발표/희망 교직원 총기 소지·훈련 지원/ 교직원단체 반발… 현실화 의문/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방침/
구체적 방안 안 보여 ‘맹탕’ 평가/ 공언했던 구매연령 상향은 빠져/“총기협회 로비에 굴복” 비판론

미국 정부가 총기규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난사 후속 대책으로 학교 안전과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검증에 중점을 둔 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들의 총기훈련 지원과 총기판매 과정의 사전 조사 강화가 포함됐지만, 총기 구매자의 최저 연령은 높이지 않았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희망 교직원에 한해 총기 사용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사들의 총기 무장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당장 무장을 자원하는 교사와 교직원의 총기훈련이 개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각 주의 협력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육협회(NEA)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교사 무장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총기 참사를 총기로 막는다’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미 정부는 제대 군인·경찰관 등이 학교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교내 안전 대피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총기 구매자의 범죄 여부와 정신건강 등에 사전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지난달 발생한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의 범인은 “악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를 드러냈다.

교내 안전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도 설립된다. 위원회에서는 총기 구매 제한 등 학교 폭력 예방을 담은 제안 등을 검토한다.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콘퍼런스 콜’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총기사고 대책안을 공개했다. 디보스 장관은 추가 대책안과 관련, “이번 대책은 학교 안전을 극적으로 증진할 실용적인 계획의 일부지만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부의 공격을 무장 교사가 지키자’라는 정도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백악관은 의회에 계류 중인 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정작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기로 하는 내용은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총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공화당 성향으로 최대 총기 로비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강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의 대책은 당초 총기규제 강화를 요청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WP는 평가했다. 사실상 교사 무장을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강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는 총기규제안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NRA 등의 로비 단체 저항에 트럼프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NRA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아주 작은 조치만 취했다”며 “민주당은 총기 구매자의 보편적인 신원보호와 총기규제 입법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