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한반도의 봄’ 위협 5대 악재는

오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위협하는 악재가 도사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 주한 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미국 측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비핵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북한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18일(현지시간)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5가지 악재를 꼽았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기용

트럼프 대통령은 비둘기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적으로 쫓아내고, 후임에 북한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던 매파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 후임으로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가 유력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볼턴 전 대사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선제 폭격은 법적으로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볼턴은 워싱턴 정가에서 ‘전쟁광’으로 통한다. 지난 2003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단행할 때에도 그가 이 전쟁의 나팔수로 활약했다. 볼턴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대북 선제 폭격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트럼프 회담 결렬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북·미 정상회담에 매력을 느꼈고,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자신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동의할 것 같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의 제의가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상 목표를 높게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화려한 쇼에 그치면 트럼프는 즉각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전가할 게 확실하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었느냐”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북한과의 전쟁 작전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재개

북한은 대화가 계속하는 동안에는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정의용 실장에게 약속했다. 북한은 그러나 대화와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 도발 중단 약속을 파기해왔다. 지난 2006년 6자회담이 답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난 2012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와 소위 ‘윤달 합의’로 불리는 약속이 벽이 부딪혔을 때 북한은 즉각 탄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이 만약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재개하면 트럼프는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북한 상공에 띄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트럼프의 최후통첩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트럼프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최후통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에도 이라크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핵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수용 등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트럼프는 정치적 굴욕을 감수할지 아니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불사할지 결단을 내려야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북한의 합의 위반

북한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개발 동결을 약속했다. 북한은 그러나 이 합의를 깨고,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이용해 핵 개발을 극비리에 계속하다가 미국에 덜미가 잡혔고, 제네바 합의가 깨졌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형식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한 뒤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김정은이 자신을 바보 취급했다는 것을 트럼프가 깨닫게 되면 트럼프의 대응은 거칠고, 강력하며 비타협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