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지방정부가 술의 과용을 막기 위해 최저가격제라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이 신기한 제도는 말 그대로 술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용한다는 판단 아래 최저 술값을 법으로 정하는 정책이다. 스코틀랜드는 5월부터 맥주 300mL 또는 와인 한 잔 정도에 해당하는 단위당 50펜스, 즉 한화 750원의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현지 언론의 친절한 계산에 따르면 700mL 위스키 한 병의 최저가격은 14파운드 즉 2만1000원 정도다.
세계에서 주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술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곳이다. 러시아는 2009년부터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다가 2015년에는 오히려 내리기도 했다.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 밀주(密酒) 시장의 규모가 커져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보드카 500mL 한 병의 최저가격은 190루블, 즉 3600원 정도다.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술의 소비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미국이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한 금주령이었다. 당시 미국은 술의 생산, 판매, 운송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사회에서 술을 완전히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오히려 술의 불법 생산과 유통을 초래했고 암시장에서는 거대 범죄조직이 자라났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결국 미국은 1933년 금주령을 풀었지만 일부 주는 여전히 술과 관련해서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슬람 지역에서도 술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서는 술의 소비 자체가 금지돼 있으며 외국인도 종교경찰에 걸리면 감옥에 보낸다. 2015년 한 영국인이 술을 갖고 있다가 잡혔는데 1년 옥살이와 360대 채찍질의 판결을 받았다. 70대 노인이라 채찍질은 감면됐지만 옥살이는 어쩔 수 없었다. 같은 이슬람이지만 두바이 같은 도시에서는 관광객이나 정부허가증을 가진 사람은 술의 소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영국은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와 함께 세계에서 알코올 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스코틀랜드는 특히 술의 갈증을 심하게 느끼는 지방이다. 스카치위스키의 본고장이 아닌가. 스코틀랜드 지방정부는 2012년 최저가격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스카치협회가 법적 다툼을 벌였고, 2017년에서야 법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시행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주점의 술 가격은 이미 최저가격보다 높지만 상점에서 판매하는 술의 70%는 최저가격보다 낮다. 따라서 대부분의 술 가격이 오를 전망이며, 가장 저렴한 술의 경우 지금보다 70% 인상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 주당(酒黨)들은 고난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조치로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예방하며 보건 예산 절감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격 인상의 즉각 효과는 주류 생산업체의 이윤이 대폭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면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스코틀랜드 지방 정부는 과세의 권한이 없다. 런던의 중앙정부가 이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위한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