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3-20 17:00:00
기사수정 2018-03-20 16:54:37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 총선·지방선거(교육감선거 포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정치인은 33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선무효 혹은 확정 판결이 났는 데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106명이고 미반환 ‘혈세’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당선무효된 자 등의 보전비용 등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13일 총선거 이후부터 지난 1월15일까지 약 14년 동안 선거 비용 반환대상자는 338명, 반환대상 금액은 361억7900만원이었다.
선관위는 이 중 232명(69%)으로부터 152억100만원(42%)만을 반환 받은 상황이다. 나머지 106명(31%), 209억7800만원(58%)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특히 미반납자 75명의 72억6800만원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소멸시효 경과로 ‘징수 불능’ 판정이 내려졌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제17대(2004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20대(2016년) 총선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선거비 반환 대상자는 50명, 61억4800만원이었는 데 15명이 19억7600만원을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 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 반납 대상자는 2006년 이후 287명, 253억7300만원이었고, 이중 90명이 선거비 161억22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정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피선거권을 공정하게 인정해주려는 의도”라며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오려면 반납하지 않은 선거비용도 모두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