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돈잔치' 논란 …고가아파트 특별공급 손봐야

사진=이상현 기자

로또아파트로 불리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전형에서 20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 주거취약층 고려한 특별공급 취지무색

22일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에이치 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5명,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9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각 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이면서 자녀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보다 낮아야 하고 맞벌이는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전형에서 1999년생 최연소 당첨자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전용면적 84㎡타워형 타입에 당첨됐다.

해당 평형은 중도금 대출 없이 12억4900만~14억30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납부해야 한다. 10% 수준인 계약금 1억2000여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준공 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만 7억~8억원 수준이다.

20대 신혼부부 역시 증여 외에는 사실상 대출 없이 10억원에 가까운 주택가격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올해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가 500만 2590원, 4인가구는 584만 6903원이다.  3인 이하 기준 소득 월 500만원을 한 푼도 안쓰고 10년을 모아도 중도금의 절반 수준인 6억원을 모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집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 특성을 분석하는 등 특별 공급제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실효성 고려해봐야

이같은 금수저 논란 속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전형이 고가아파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분양 전부터 논란이 일던 단지였던 만큼 당첨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청약을 신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후 자금 조달 계획서나, 증여세 탈루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청약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당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는 집이 얻기 힘든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약제도를 마련해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과연 주거취약계층의 고가 아파트 수요가 어느정도 일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여했고 청약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다면 사실상 큰 문제는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일각에서는 시장의 반발감도 커지고 있어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