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차이나 패싱’과 북핵문제

비핵화 구축, 中과 공감대 필요
남·북·미 담판서 계속 소외땐
中의 ‘北 감싸기’ 초래할 우려
정상회담 기회, 공전 가능성 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현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의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 분위기가 정점을 찍은 느낌이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게 하는 언급임에는 틀림없으나 중국 변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스스로 한국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북·중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으로 북한 체제 생존에 절대적 기여를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해 북한과도 소원해졌다.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얻을 것은 별로 없지만 전략적으로 버릴 수도 없는 계륵 같은 존재다. 대내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과 권력 강화를 위해 정치력을 집중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힘과 국제질서 주도에 압도된 중국은 최근 2~3년 동안 북한 문제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 국제지역학

‘신형 대국’으로서 중국이 미국과 수평적 협력 관계 형성을 희망해 온 반면 미국은 북핵 문제 관리의 주도권을 행사했고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 그리고 통상압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 시장과 중국 경내의 외자 기업에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도 불구 양국 간 협력에 의한 원만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할 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나 미·중 관계에서 수세에 처한 중국의 존재감 위축이 곧바로 남북과 미국 3국 간의 담판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일은 항상 성사시키기는 어려우나 그르치기는 쉽다. 중국의 역할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아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수용했다는 비핵화 논의가 근본적 ‘핵 폐기’인지 아니면 미국의 위협 완화를 조건으로 한 ‘핵·미사일 동결’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북한을 옹호할 기미가 보이면, 북한은 핵무력을 이미 완성했다면서 핵보유국으로 대접하라는 배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18일자 사설은 이미 북한을 감싸고 나섰다.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북한 간의 이견이 있지만 북한은 ‘존중받아야 할 국가’며 북·중 우호관계는 굳건하다는 논조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차이나 패싱’이 기정사실화할 경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이 은근히 바라는 소외된 중국의 반응일 수도 있다. 북한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완화시킬 방도를 찾고자 한다. 중국의 소외감으로 인한 북·중 관계 변화는 자칫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결단과 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처럼 맞이한 북핵 문제 및 평화체제의 ‘일괄 타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을 적극적 참여자로 수용해야 한다. 북한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나쁜 행동’에 대한 처벌과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 효과는 결국 북·중 국경에서 이뤄지는 변경 무역과 원유 공급의 투명성, 철저한 관리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이 되더라도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미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사 파견과 사후 설명만으로 중국의 진심 어린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 국제지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