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3-29 11:00:00
기사수정 2018-03-28 21:28:12
[스토리세계] 두 차례 옥중조사 거부 왜 / "정치보복 부각‧보수 결집용 시간끌기" 해석 / 법조계 안팎선 "재판서 불리…자충수 될 수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옥중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조사거부 의도와 함께 향후 미칠 효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 등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이 전 대통령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6일 조사팀을 보내 구속 후 첫 조사를 시도한 이래 두 번째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늘은 더욱 단호히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방문 조사를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조사를 받아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검찰이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측근들이 입을 여는 상황에서 혐의만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다.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스케줄도 꼬이고 있다. 애초 검찰은 보강 조사 후에 이 전 대통령을 내달 초 기소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의 ‘침묵’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의 공격 내용을 모르면 재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 등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일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개인적 착복이기 때문에 진술을 하면 할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더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 선택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