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제환경 변화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등 업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며 “대기업의 특수 관계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하여 전속거래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약관 및 가맹·유통 분야에서 공정위 정책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소비자법 연구를 통해 소비자관련 법령의 선진화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기여한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하도급분쟁 해결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에 기여한 박영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시장 및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법 집행의 선진화에 기여한 대구대학교 윤경수 교수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