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의무교육 시작 나이를 여섯 살에서 세 살로 낮춤으로써 조기교육 제도화의 큰 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얼마 전 유치원 교육 전국회의에서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는 이미 만 3세 아동의 97%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이에 새 정책의 혜택을 보는 아동은 2만5000여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새 정책의 의미는 작지 않다. 내년부터 당장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 부담은 줄어들 예정이다. 프랑스는 ‘의무=무상’교육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혜 아동의 대부분은 장애 아동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프랑스가 3세부터 16세까지 13년의 장기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가장 커다란 목표는 기회균등이다. 심리학과 교육학의 연구에 따르면 6세 이전에 아이들의 신체와 지능의 잠재적 발달능력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 그리고 이 능력이 향후 학교생활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아이는 더 많은 단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긴 문장을 만든다. 초기 언어능력의 작은 차이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계속 확대·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앞선 아이들이 결국 훌륭한 성적으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말이다. 조기 의무교육이란 모든 어린이에게 일찍부터 대등한 능력을 심어줌으로써 배경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6세에 의무교육을 시작한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5세, 룩셈부르크가 4세이지만 스웨덴은 7세로 약간 늦다. 헝가리만이 2015년부터 3∼16세의 의무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프랑스보다 앞서 나갔다. 공식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의 현실은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아교육의 보편화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의무는 아니지만 독일도 3세 아동의 유치원 취학률이 80% 이상이니 말이다.
역사적으로 아동의 대중교육을 가장 먼저 추진한 지역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일어난 기독교 종교개혁의 땅이다. 기존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미 1524년 ‘독일 지역 모든 도시의 행정관에게’라는 유명 서한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세기가 되면 개신교가 강한 스코틀랜드나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등에서 대중 아동교육을 향한 변화가 나타난다. 근대 의무교육은 1763년 프러시아가 본격 시작했다. ‘어린이 정원’이라는 의미의 킨더가튼(Kindergarten)도 18세기 말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 시작한 유치원의 독어 명칭에서 유래한다. 유치원과 초등교육은 이후 빠른 속도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로 확산됐다.
가톨릭이 강했던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공화국이 굳건히 자리를 잡는 1882년에 와서야 의무교육을 제도화했다. 프랑스는 뒤늦게 유럽의 교육 경쟁에 돌입했지만 이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됐다. ‘성경을 읽는 신 앞의 평등’에서는 독일과 북유럽이 선두를 달렸지만 ‘기회균등의 사회평등’에서는 프랑스가 앞서는 셈이다. 각각 종교와 사회에서의 평등, 성격은 좀 변했지만 유럽에서 대중교육은 기본으로 인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