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님비②] 어린이집에 소방서까지… 사회 전체로 확산

[스토리세계] 특수학교 설립 반대로 본 님비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 정신병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의 전유물로 여겼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 님비는 이제 학교와 어린이집, 소방서, 연구원, 기숙사까지 급속히 뻗어가고 있다. 땅값이나 집값 등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으로 보이면 일단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의 하나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소방서도 님비(?)

서울 용산구는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두고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한남동 응봉근린공원 일부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고 3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주민이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혼잡한 교통과 소음 등을 이유로 반반했고 결국 용산구청은 ‘인근 지역 아동 우선입학’ 등의 조건을 내걸고서야 간신히 착공에 들어갔다.

부족한 어린이집으로 인해 한해 평균 17만여명의 아이들이 평균 1년6개월을 기다린 끝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방서는 어떨까. 서울 금천구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 22년간 소방서를 설립하지 못했다. 일부 주민들이 사이렌 소음 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금천구에 불이 나면 인근에 있는 금천구 소방서가 출동한다. 두 구의 주민만 70만명이 넘는다. 일부 주민은 낙후된 지역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혐오시설인 소방서가 들어서면 소음공해만 일으키고 집값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애견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애견공원과 애견추모공원 등 애견 관련 시설도 여전히 님비의 대상이다. 울산 중구청은 남외동 외솔교 둔치에 만들기로 했던 애견놀이터 조성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재검토하고 있고 부산 해운대구도 2015년 12월 ‘애견 만남의 광장’ 조성을 시작으로 장소를 변경하며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 반대입장을 밝히며 2년 넘게 사업이 표류 중이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 땅값과는 관계 없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현재 1만28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4.8%(4457명)가 특수학교에 다니며 특수학급 학생은 46.1%(5904명), 일반학급 학생은 17.8%(2283명)이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상당수는 특수학교에 빈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장애인 학교 설립에 반대한다.

일부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시 다양한 문화복합시설 건립과 지원을 약속하곤 있지만 일부 주민은 특수학교가 가지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건립을 반대한다.

배경에는 지역 땅값이 떨어진다는 속내가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환경을 고려한 학교설립 매뉴얼’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과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 울산·부산의 경우에는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되레 비인접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특수학교가 지역지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