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충남도의회 인권조례 폐지 맞서 충남도 법적 대응 촉구

[6.13지방선거 충남민심은?] 긴급 논평 내고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낼 것 주장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3일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기습 처리해 폐지안이 그대로 가결된 것과 관련 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복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긴급 논평을 내고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 예비후보는 논평에서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그대로 가결되었다”며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일 것이다”고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폐지를 비난했다.

그는 “이번 폐지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이다”며 “충남도는 먼저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충남도는 평등과 보편인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흐름을 엄중히 인식하여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복 예비후보는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며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도가 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