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예상 박근혜 사면? 전문가들 “쉽지 않을 듯”

[스토리 세계-회한의 박근혜 사람들③] 박정희 때 특별사면 가장 많아

역대 검찰에 기소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면치 못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죄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두 대통령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에 포한되면서 구속 2년만에 출옥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하지만 중형이 전망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대통령의 교유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중차대성과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특별사면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제계인사나 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사면됐다. 하지만 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법치주의 훼손과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만약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으로 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사면되는 경우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25회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20회, 15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노태우 정부 7회, 이명박 정부 7회, 박근혜 정부 3회순이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