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트럼프, 북핵 ‘고르디우스 매듭끊기’ vs ‘뫼비우스 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방식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꼬일 대로 꼬인 매듭을 ‘단계별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포괄 또는 일괄타결’ 해결 방식을 찾겠다는 것이다.

사실 고르디우스 매듭론을 먼저 제기한 쪽은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은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현 정부의 북핵 해결 구상을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 조치’ 방식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5년 이상 고수해온 단계적 보상 챙기기 전략이다. 트럼프 정부는 ‘협상→보상→도발→협상’으로 이어지는 ‘뫼비우스의 띠’ 같은 이런 북핵 협상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과거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단계별 해결 방식이 나온 뒤 ‘고르디우스 매듭론’에서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제 포괄적 접근과 단계적 접근을 함께 추진하는 병행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 협상은 포괄적으로 타결하되 시행은 단계별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하자는 식이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WT)는 5일(현지시간) 빅터 핸슨 (Victor Hanson)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가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 미-멕시코 국경 관리 문제 등 핵심 외교 사안에 모두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핸슨 연구원이 분석했다.

◆트럼프와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8세기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신전 수레에 매달린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하자 한칼에 잘라버렸다. 고르디우스 매듭 끊기 방식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쾌도난마’ 식으로 단번에 해결하는 접근법을 뜻한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 신전에 묶여 있는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예언대로 아시아를 정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번에 북핵 문제를 풀면 아시아 평화 정착의 금자탑을 세우게 된다.

핸슨 연구원은 WT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2017년 1월 취임하면서 끊임없이 재발하는 일련의 위기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핸슨 연구원은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통적인 외교적 기술이나 기질을 가진 인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정부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조지 W. 부시 정부는 ‘6자 회담’을, 버락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북한 문제에 대응했으나 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트럼프 정부 이전에 미국의 역대 정부가 ‘고상한 외교’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북한 문제 등을 풀려고 했지만 이 ‘매듭’이 절대 풀리지 않았다. 핸슨 연구원은 “알렉산더처럼 ‘국외자’ 트럼프는 친숙한 외교 절차로 이런 매듭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가 자신의 소문난 칼을 빼 들어 이 매듭을 잘라버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의 북한 벤치마킹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등에 대처하면서 ‘우아한’ 외교적 접근 방식을 폐기했다. 그는 북한이 하는 방식대로 북한의 거친 언사에 거칠게 맞대응해왔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가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다.

트럼프는 또한 북한에 말 폭탄을 퍼붓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으면 일본이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핸슨 연구원은 “트럼프의 대북 맞대응 전략은 김 위원장이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했던 방식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은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얻어내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비핵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조건적이고, 잠정적인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