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남은 재판도 가시밭길… '징역 24년 +α' 되나

특활비·불법 여론조사 등 진행 / 법원 조만간 병합해 심리 방침 / 검찰, 수뢰 등 혐의 MB 곧 기소 / 朴·MB 5월 같은 법원서 재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5월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지만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전 대통령 역시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만간 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의 3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2016년 7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한테서 특활비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후보 선별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한 후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들에게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도를 상승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최근 1심 선고가 난 국정농단 사건보다 혐의 수는 적지만 직접 뇌물을 챙기는 등 ‘개인 비리’ 성격이 강해 유죄 인정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협조를 거부하면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하다 드러난 혐의들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 협조했다면 검찰이 전력을 다해 뛰어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법원 출석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결국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다 권좌를 물려준 대통령과 나란히 재판을 받는 진풍경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