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장 출마 국회의원 중도사퇴시 선거비용 책임지게 하라

[6.13지방선거 충남민심은?]천안아산경실련 성명서 내고 국민혈세 낭비 막을 제도정비 촉구 /광역단체장 출마나서는 현직 국회의원들 비합리적 특권도 지적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국회원들에게 보전선거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비용부담 등 책임을 지우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노순식·이상호)은 9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국회의원들이 중토 사퇴하는 재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의 사례를 거론하며 보전선거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비용부담의 근거마련을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아산경실련이 추진한 ‘2016년 3월 25일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서’에서 양 의원은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중도 사퇴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본인의 약속대로 이미 받은 선거보전비용의 국고 환수 및 재보궐선거비용을 책임지겠다고 서명한 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경선은 양 의원과 복기왕 후보 양자대결이다. 여기에서 양 의원이 충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 양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시 병 지역 국회의원 결원이 발생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경실련은 “양 의원이 지난 1월4일 충남지사 출마기지회견에서 후보가 될 경우 전선거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비용을 부담한하겠다는 서약을 지킬것이냐는 질문에 경실련에 사과하겠다고만 말해 서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비합리적인 특권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단체장 출마를 위해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의 선출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현직을 사퇴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출마선언이나 공약발표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이를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모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