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놓고 "표현의 자유" VS "예외" 팽팽…과거에도 논란

[스토리세계-어느 일베 유저의 고백②] 폐쇄 쉽지 않을 듯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일베 사이트에 대해 ‘폐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한달만에 23만여명이 서명하고, 청와대가 이에 지난달 27일 “실태 조사를 거쳐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서다. 청와대는 사이트 폐쇄와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등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생중계에 출연한 김형연 법무비서관(왼쪽)과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국민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킨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 폐쇄’와 ‘윤서인 처벌’ 안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청원자 등은 환영을 표시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베 폐쇄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과거에도 폐쇄 여부 논란...독일은 처벌, 미국은 민사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한 내용이나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과 관련해 이런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베 폐쇄를 둘러싸고 과거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베의 전성기라 일컬어지는 2013년 신경민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도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며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했고, 당시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경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사이트 폐쇄로 이어지진 않았다.

선진국의 경우 혐오발언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미국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혐오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 해결한다. 독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혐오발언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형법 제130조 제2항은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는 행위를 혐오발언으로 규정한다. 

10일 오후 1시 일간베스트 저장소 메인 화면. 점심시간인 오후 1시에도 접속자가 4667명에 달한다. 출처=일베 사이트 캡처

◆폐쇄 어려울 듯...방심위 “유해글 70% 이상되야”

일베 폐쇄 검토와 관련해서 한편에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반면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부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 4월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한 방심위의 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사이트 제작 의도,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웹사이트에 게재된 대다수 정보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되는 것에 해당된다”며 “수차례 삭제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금지된 정보가 게재되고 있어 폐쇄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베 사이트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사이트 폐쇄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폐쇄는 불법적인 사이트에 한해 가능해서다. 가령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나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저작권을 심하게 위배하는 이른바 불법적인 사이트만 가능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 내부기준으로 전체 게시물이 70% 이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폐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일베 게시물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일베 운영진에 이야기하고 운영진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일베는 커뮤니티 사이트로 분류돼 기본적으로 폐쇄가 쉽지 않다”며 “향후에도 개별적인 글에 대해 제재가 가능한 정도지 자체 폐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