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소송건수 日의 5.8배… "변호사 수 늘려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원호선)는 13일 보도자료를 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행 1500여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협은 지난 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10주년을 맞아 ‘로스쿨의 미래와 해법’이란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로스쿨 입학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현행 15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제안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학생협의회는 보도자료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부, 변협, 기타 관련 단체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로스쿨이 허가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엄격한 설치인가 기준을 통과한 전국 25개 대학교에만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변협은 일본의 인구와 변호사 수를 예로 들며 “일본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협의회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는 같은 해 일본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보다 5.8배나 많다”며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홍콩의 경우 인구는 750만명밖에 안 되지만 매년 650여명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인구와 변호사 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협의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소수만 법조직역에 진출함으로써 국민들은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 배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법조인은 법원, 검찰, 로펌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기업, 학계,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학생협의회는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조시장의 정착은 국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가 아니라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와 변협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