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미, 시리아 공습… ‘북핵 폐기’ 물건너가나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공조해 시리아 수도와 서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있다. 새벽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화염이 솟았다고 외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시리아 사태를 가장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북한일 것이라고 CNN,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이 분석했다. 시리아와 아사드 정권의 운명은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폭격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의 시리아 폭격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리아 사태를 거울삼아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정반대로 트럼프가 시리아를 공습하는 모습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북한이 미국의 군사력 동원을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NN의 경고

CNN은 북한이 줄곧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두려워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이 세계 곳곳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정권 붕괴를 막으려면 핵무장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글로벌 정보 분석기관인 스트래트포의 로저 베이커 부회장은 CNN에 “시리아가 미국의 공중 폭격을 받으면 북한 당국이 시리아처럼 당하지 않으려고 핵무기를 반드시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최근 “김정은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핵 능력과 핵 지렛대를 가져야 억지력이 향상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가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지원한 반군에 의해 무참하게 처형을 당했다. 옛소련 붕괴 당시에 핵무기를 넘겨받았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다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찬탈을 막지 못했다.

CNN은 북한 외교 당국자가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에 “중대한 교훈을 얻었고, 평화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면서 권력을 승계했다. 김 위원장은 그 이후 지난 6년 동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올인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핵 무력 완성’ 선언을 했다.

◆WP의 반론

워싱턴 포스트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12일 ‘북한이 보고 있다. 우리가 시리아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시리아에 폭격을 가하고, 아사드 대통령을 응징해야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계속 개발하다가는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센은 ‘코피 전략’으로는 그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코피 전략은 핵심 시설을 선제로 타격해 적의 반격 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의 대량파괴무기(WMD)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의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은 아사드 암살 작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티센 칼럼니스트는 그러나 시리아의 WMD 완전 제거 작전을 한 뒤에 아사드 대통령이 반격을 가하면 그때 가서 아사드 암살 작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센은 “시리아에서 그런 순서를 밟아야 미국이 북한의 WMD 시설 제거를 위한 군사 행동에 나섰을 때 김정은이 반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이 보복하지 않은 한 북한 정권의 붕괴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센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트럼프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이 믿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김정은이 이런 이유로 트럼프가 시리아에 다음 단계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