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입 다문 박근혜… 2심도 파행 불가피

동생 박근령이 대신 항소장 제출/ 재판 열려도 법정 불출석 확실시/ 새 변호인단 꾸려야 할 가능성 커/“지지자 결집 ‘취하 카드’ 쓸 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거부 등으로 파행 연출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본인은 항소 여부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항소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동생이 대신 한 항소는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제는 항소심이 열려도 박 전 대통령이 1심 때처럼 보이콧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국선변호인단 선임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심과 항소심은 국선변호인단 구성부터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이 별도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는 1심 때의 강철구 변호사 등 5명의 국선변호인을 대신해 새 변호인단을 꾸려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용 등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인단은 사안을 처음부터 살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변호인단으로서는 그간 적극적으로 항소를 준비해온 검찰의 상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을 철저히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법학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의 지지세력을 염두에 둬 항소심 재판 도중 ‘항소 취하’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극기시위’로 대표되는 지지자들을 적극 동원해 문재인정부에 구속집행정지와 특별사면을 압박하려는 수순이란 뜻이다.

박 전 대통령 측과 달리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삼성 뇌물 혐의를 어떻게든 뒤집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1심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액수를 검찰 공소사실보다 훨씬 적게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구형량인 징역 30년보다 낮은 24년형에 그친 것도 그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