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A씨는 H마트의 사은행사에 참여한 것이지 보험회사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기는데 동의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H마트 측에서 의도적으로 글씨를 작게 하여 응모자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했다며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H마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응모권에 기재하도록 했다”며 ”A씨는 직접 경품행사에 참여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했고, 응모권을 자세히 읽어봤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이유를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이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H마트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내용을 응모지에 적시하였으며 소비자가 ‘동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본 사건을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수신자의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 외에도 이를 받게 된 행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한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소통을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경품 행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성숙해진 만큼 기업에서도 이벤트 진행 시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사전에 그 목적을 ‘충실히’ 고지해야 하겠습니다.
정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ounghun.jung@barunlaw.com
<세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