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루킹’ 사건 파문 확산… 대선 댓글공작 의혹 진상 밝혀라

대선 때 민주당 지원 주장 제기돼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사이버 정화운동 적극 전개해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그는 어제 오전에 출마선언 일정을 돌연 취소해 불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결국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검을 포함해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출마선언은 여권 핵심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면대응을 선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이끌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가 지난해 대선 때 사실상 민주당 외곽조직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13일 경공모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강연했을 때 제작된 경공모 자료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라갔을 때 5일간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4월11∼13일 실시한 대선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37%로, 문재인 후보(40%)를 바짝 쫓았으나, 이후 ‘MB 아바타’론이 본격 제기되며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경공모는 민주당 경선 기간엔 “안희정 후보가 2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에서 여론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는 민주주의 파괴 행동을 일삼은 것이다. 경공모 같은 사조직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당이나 대선 캠프가 사적 모임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관련자도 공범이 된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민주당이 드루킹의 조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대선 관련 의혹으로 비화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이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축소·은폐를 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어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 형성 과정이 신뢰를 잃게 되면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이버 여론조작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