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나도 변시 낭인이 될 수 있다"…합격률 50% 붕괴

7회 49.35%… 해마다 곤두박질 / 로스쿨 졸업 뒤 5회 응시 제한에 / “변시 낭인 될라” 불안감 높아져 / 로스쿨별 역대 합격률 22일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법무부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599명을 발표했다. 응시자 수가 3240명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률은 49.35%로 집계됐다. 합격 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881.9점으로 전년도 합격 기준 점수인 889.91점보다 8점가량 낮아졌다.

변시 합격률은 매년 감소 추세다. 1회 합격률이 87.25%를 기록한 이후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에 이어 마침내 50%선마저 붕괴했다.

이렇게 합격률이 곤두박질치면서 ‘변시 낭인’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5회만 응시가 가능하다. 그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로스쿨에 재입학해 변시를 다시 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자연히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선 ‘나도 변시 낭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지방 소재 한 로스쿨에 입학한 김모(35)씨는 “직장을 관두고 로스쿨에 왔는데 변시 합격률이 계속 떨어져 걱정”이라며 “합격률을 좀 낮추더라도 5회 제한만큼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과거 사법시험처럼 (자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자격을 줘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처음 공개된다. 법무부는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확정되면서 로스쿨별 역대 변시 합격률 통계 자료를 오는 22일 공개한다. 로스쿨별 합격률은 낮은 곳은 30% 안팎부터 높은 곳은 80∼90% 안팎까지 학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정부와 로스쿨들은 ‘서열화’ 등 부작용을 들어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를 거부해 왔으나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합격률 공개를 결정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