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상대방 입장 고려도…조정중재 활용도 고려해볼만"

[스토리세계-갈길 먼 의료분쟁②] 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인터뷰

의료분쟁 사고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사고로 통한다. 전문 지식과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선뜻 소송에 나서기 힘들어서다.

이같이 어려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탄생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과 중재, 상담을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의료사고 예방 교육 및 교육, 손해배상금 대불 등 의료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의료분쟁조은 한해 4만6700여건에 달하는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세계일보는 26일 이희석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을 만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분쟁의 본질과 해결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이 위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측과 병원측 모두가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만 한다면 결국 손해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모든 것을 병원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을 분담하게 된다”며 “의료인들의 전문성과 자존심은 존경하지만 나쁜 결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한발짝 물러나 너그럽게 봐줄 순 없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는 교통사고와 비슷하다. 환자의 병력이나 당시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 병원측에 책임제한을 둔다.

이 위원은 의료분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의학 지식과 경험 및 기능을 갖춘 전문가(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돼 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마찬가지로 의료분쟁의 밑바탕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깔려 있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굳은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에 신뢰관계가 약한 경우에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의사와 환자 측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의료분쟁을 막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의료인은 환자측에 유감과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싶어도 그것이 어떤 과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을 염려하여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며 “환자 측과 의료인 사이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이 의료분쟁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측면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신이 맡은 의료분쟁 중 감기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가 얼마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처음 환자의 유가족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 확인해본 결과 심근경색의 경우 비특위적 증상이 너무 많고 1차 병원의 경우여서 병원측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며 “하지만 이후 의사가 자신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안타까운 사건을 당한 것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며 위로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도 싸움의 당사자가 아닌 자신을 믿어 준 환자라는 시각에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소송에 나아갈 경우 실제 피해자인 환자나 보호자측이 제대로 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조정중재제도를 활용해 상담에서 사실관계 확인, 감정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