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남북한과 미국, 앞으로 1개월을 지난 4개월처럼"

‘전쟁설’→평창동계올림픽→종전선언→비핵화 구체적 로드맵(?) / 같은 곳을 향한 걸음 절실…한·미의 ‘역할 분담’에서 남북의 ‘2인3각’ 거쳐 ‘평화체제 협연’으로

보수 일각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지만, 최근 남북한 관계 변화는 상상 초월의 흐름이었다. 지난해 한반도 상공엔 당장 번개와 폭우가 예상되는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남북한과 미국의 각종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즈음 워싱턴과 서울, 평양의 공기 기운이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환송하고 있다. 한국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상반기의 상황들이 이를 증명한다.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1월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따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평양 관련 소식은 우리와 세계를 더 심란하게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 동생 김정남이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암살됐다는 소식은 ‘비정상 국가’인 북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정권을 차분히 인수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 와중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을 건너뛴다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조악한 조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와 미국을 축으로 예전에 없던 우려감이 더욱 팽배했다. 초대형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난무했다. 우려스러운 전망의 극대치는 바로 ‘전쟁’이었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남북한과 미국은 치열한 고민의 긍정적 결과물을 지난해 연말부터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난 27일 남북한 정상의 종전선언과 비핵화 의지가 담긴 ‘판문점 선언’은 그 구체적 성과의 일부이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5월 이후를 넘나들고 있다. 5월 중순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 북·미정상회담, 이 두 정상회담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정상회담으로 향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의 역할 분담…‘문 대통령의 대화모드, 트럼프의 공세모드

정확히 1년 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김 위원장을 겨냥해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라고 비난했다.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강경 압박’ 기조를 유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달리 거침없는 언사로 한반도 문제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북·미 관계에서는 약자인 북한이 ‘극악무도한’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주도한 것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후 ‘분노와 화염’, ‘김정은은 로켓맨’, ‘완전한 파괴’ 등을 거쳐 지난 1월 ‘핵단추’ 등으로 진화했다. 그의 강경 발언이 이어질수록 북한도 ‘늙다리’ 등의 비난을 퍼부으며 강도를 높였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함께 고조됐다.

속을 끓인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었다. 문 대통령의 고민은 유독 심했다. 탄핵정국 속에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들은 북·미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서 진보진영 후보의 청와대 입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25일 JTBC 주최 TV토론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후보는 당시 문 후보에게 “‘코리아 패싱’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미국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고 반문한 뒤 “부끄러워 하셔야지요”라고 반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임사의 약속대로 움직였다. 6월 말 미국을 찾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킨 뒤, 7월과 8월 ‘베를린 선언’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표출했다.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그간의 대북 평화메시지를 반복한 문 대통령은 12월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히든 카드’의 일면을 공개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해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여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거쳐 남북 관계는 급진전됐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무심한 듯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최대 압박’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역할 분담으로 찰떡 공조를 과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긴장완화의 공을 돌리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해 온 것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남북 정상의 ‘2인3각’, 북·미 정상이 내놓을 결과물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의지를 담은 ‘판문점 선언’으로 드러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은 일단 기대 이상이었다. 그동안 상대를 설득하며 서로의 양보를 요구했던 남북한이 뽑아낸 최대공약수에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들이 많다. 남북한은 그간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아왔다. 우리는 비핵화가 우선이고, 북한은 체제유지가 먼저였다. 서로 상대에게 우위를 확보하려는 싸움을 전개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7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대를 이기는 싸움은 형식적으로는 어느새 ‘2인3각’의 경기로 바뀌었다.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열기에 충분한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안정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징검다리 역을 자임했던 문 대통령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은 28일 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해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밤 9시 15분부터 10시 30분까지 1시간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 직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 대통령과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막 나눴으며, 일 매우 잘 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회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이후 현재까지는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전에없는 화음 조율에 들어간 것이다.

그간 전쟁설을 극복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살려 비핵화 의지를 담은 소중한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걸린 기간은 ‘물밑 대화’의 시간을 제외하면 4개월에 불과하다. 5월 말∼6월 초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은 1개월 남짓이다. 그때 지금까지 정도의 성과만 도출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기류는 어느 정도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