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진상조사단 문제 있었다” 서지현·임은정 검사 국회서 간담회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한 미투 운동 확산의 기폭제 서지현 검사가 발언하고 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국내에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열풍을 불러일으킨 서지현 검사와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1일 공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서 검사(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진상조사단)’ 발표 내용을 놓고 토론했다.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애초 수사의지와 수사능력, 공정성을 잃은 ‘3무 조사단’으로,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다”며 “법무부와 검찰 및 조사단은 허위 발표와 온갖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의 공소사실 유지는 물론 실질적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52)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당시 인사결재권자였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조사단장을 맡은데다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 하기로 했던 이번 사건 등 검찰 성폭력 사건을 조속히 다시 살피길 촉구한다”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사건기록 공유를 통해 검찰의 공소유지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