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희망찬 미래로 날다]“한국, 원천기술 갖고도 상용화 막는 규제 탓에‘평창 드론쇼’ 인텔 차지”

위치정보법 개정안 발의 송희경 의원

‘드론 택배’와 같이 사물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바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치정보법 개정안)이다.

이 법 통과로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1인 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 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송희경(사진) 의원은 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드론 레이싱·드론낚시 등에 이용되는 레저용이 첫 번째, 아마존이 하겠다는 물류산업과 안전 산업 등 산업용이 두 번째, 마지막이 무인항공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드론이 커지고 고도화되면 무인항공기가 된다”며 “무인항공기의 영역은 기존 드론의 영역보다 훨씬 넓을 것”이라고 드론 산업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송 의원은 “무엇보다 규제 혁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인텔이 드론을 이용해 군집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안 되고 외국 기업은 되나’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을 텐데 이는 규제에 가로막힌 탓”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말처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자체 예산으로 2013년 실내 군집드론 기술을 개발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와 같은 실외 군집드론 기술을 확보했지만 올림픽 이벤트는 미국의 인텔에게 넘어갔다. 송 의원은 “드론택시의 핵심 기술인 수직이착륙도 우리나라가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보했지만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우중 기자 [e-mail], 사진=서상배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