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한국정부, 삼성물산 합병 부당개입”

“韓·美FTA 위반” 정부에 협상 요청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개입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엘리엇은 2일 낸 발표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잇달았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는 게 합병 이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위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