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미군,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좌불안석'

  한국과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 미군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미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육군 신문인 ‘아미 타임스'(The Army Times)는 3일(현지시간) ‘우리는 잔류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주한미군 철수 시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한 미군 주둔을 둘러싼 논란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을 앞두고 2만 8500명의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의 미래에 관한 문제를 놓고 최고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아미 타임스는 “북한도 역시 주한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엇갈린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북한이 때로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주한 미군 철수 없이 그런(비핵화)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올해 3월 한국과의 보다 나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아미 타임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지난주에 기자의 관련 질문에 비록 모호하지만 주한 미군 병력 감축의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주한 미군 감축에 관한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동맹국과 먼저 협의해야 할 이슈 중의 하나이고, 그다음에 북한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현재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미국의 전문가 그룹에서도 전혀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등 세계의 미국 동맹국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는 주한 미군이 더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1개 전투 여단이 상징적으로 한국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그렇지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블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기 전에 중대한 주한 미군 감축이 이뤄지면 이것은 한반도 안보에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고, 이때 중국의 팽창주의에 따른 잠재적인 위협과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니엘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 선임 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고, 주한 미군은 지극히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주한 미군이 철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워싱턴의 외교 정책 분야 주류 세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한국이 현대화된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탱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예술의 경지에 이른 공군 및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바라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한 미군 병력의 편성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이 강조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주한 미군의 육군을 해병대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육군은 파견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정착하지만, 해병대는 수시로 해외에 파견되고, 교대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해병대가 주한 미군으로 배치됐다가 이들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이 설명했다.

아미 타임스는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미군과 그 가족 및 부대시설이 하루아침에 한국을 떠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의 주한 미군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