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유성엽, '포털 아웃링크 의무화' 신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아웃링크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사이트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포털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하게 돼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조작과 같은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사이트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의로 기사를 배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해당 인터넷뉴스사업자는 등록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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