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도 못 한 추경…청년 일자리·고용 위기지역 '어쩌나'

3조9000억 규모 지난달 6일 제출 / 여야 대치… 5월 처리 ‘가물가물’ / 통과돼도 상반기 중 효과 못 볼 듯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한 달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청년 일자리 대책과 고용위기지역 긴급 지원을 위한 ‘돈줄’이 막힌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이 한 달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달 6일 제출된 추경안은 여야 대립 속에 단 한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도 거치지 못했다.

이번 추경은 고용위기지역 긴급 지원과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이 담겨 있다. 3조9000억원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 등을 지원하는 데 1조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대책에 쓰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검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의원 사직처리를 결정하는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연합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행정 절차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추경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기재부가 “추경 골든타임”을 강조하는 이유다.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제도 심각하다. 지난 하반기 기준 거제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900명 감소했다. 이 외에 군산(6만4000명), 통영(4만4000명), 고성(1만4000명) 등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역 경제 침체가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범정부 추경대응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이달 안에 추경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이번 추경의 계류 기간이 작년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가 정상화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