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 中 정법대 교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2차 방북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모두 회담 기대치를 높이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 입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일현(文日鉉) 중국 정법대 교수는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의 체제보장 선언과 관련해 양측 간 ‘빅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이라는 ‘거래’가 사전교섭 단계에서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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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가 15일 베이징의 대학교 연구실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
문 교수는 15일 베이징(北京) 중국 정법대학교 연구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단계별 신고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동시진행 방식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핵화 과정은 통상적으로 동결, 신고, 검증, 폐기 등 4단계 조치를 단계별로 진행시키는 것이지만, 이번엔 역진이 불가능하도록 4단계 과정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100%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시적 성과를 미리 보여주면서 비핵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향후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협상에 모두 참여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계속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봤다. 또 “김 위원장의 2차 방중을 통해 북한이 중국의 참여를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로 결정됐다.
“중립성과 안전성을 중시했다는 게 백악관 발표다. 회담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체제와는 연관성이 별로 없다.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떨어지는데 그 점이 싱가포르를 선택한 주요 이유가 아닌가 싶다. 판문점은 분단과 대치의 상징성이 강하다. 웬만한 성과로는 국제사회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4·27 남북정상회담 속편으로 비치는 것도 우려했을 것이다.”
―비핵화 논의 전망을 한다면.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년 이내에 완료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미사일 완성도가 90% 이상 진전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는 굉장히 복잡하다. 완성도가 15~20% 정도였던 리비아도 22개월이나 걸렸다. 미국이 2년 이내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통상적인 4단계 조치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핵화 초기에 해외로 반출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원칙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약속을 해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측 간 빅딜 가능성이 있나.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논의 선결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 상호안보조약 폐기,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거 등 3대 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조건이 반복됐다면 북·미 회담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를 CVID 방식으로, 목표 기한 내 이루느냐가 최대 관심사고, 북한은 무력위협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회담 성사는 양측 입장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했다는 방증이다.”
―북한 핵폐기 선언에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때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한에 제시했던 일괄타결 방안이 있다. 비핵화 선언에 평화협정 체결, 경제적 지원, 북·미 수교 등 3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이어서 북한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여길 것이다. 문제는 ‘+α’이다.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비핵화 논의 성공 가능성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나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미 3국 정상이 주역으로 뛰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한반도는 두 개의 대결이 존재한다. 남북 대결과 북·미 대결이다. 과거 1, 2차 남북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남북대결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북·미 대결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연계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는 복잡하다.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할 중국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대치가 사라지고 전쟁 위험이 없어졌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피력할 것이다. 그럴 경우 주한미군 지위와 성격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한다는 관측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린다면 그럴 수 있다.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담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건 모양새가 부자연스럽다. 미국과 북한이 원할지도 의문이다.”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은 북·중 관계 복원인가. 미국을 앞에 둔 북한의 전술적 행보인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미국은 처음 CVID를 주장하다가, 생물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인권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북한 입장에선 자꾸 허들을 높인다고 느꼈을 것이다. 중국과 공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에 대한 견제력을 확보하려는 전술적 목표가 있다. 또 한·미 양국이 한편이 돼 북한을 상대하는 현재 형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처럼 북한도 중국과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경제협력을 하는 힘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향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전망한다면.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때 사실상 중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중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협상에 모두 참여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자국을 배제하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느 선까지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허용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분석한다면.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려 한다든지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속임수를 쓰는 목적이라고 보기엔 상황이 너무 많이 진전됐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북한 타격에 나설 것이고 중국도 보호막을 자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회담을 주선한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주역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보증인 시진핑 주석 모두 호랑이 등에 탄 형국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 입에서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던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나선 건 비핵화 의지를 선제적으로 입증하는 첫 번째 조치다. 이런 변화를 기정사실로 굳히면서 완전하고 전면적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북한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은.
“진정한 비핵화와 개혁개방 의지가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비핵화 문제만 해결된다면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과 협력 재개는 시간문제다. 한국과 버금가는 경제 번영을 누리게 하겠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 이를 웅변한다. 북한은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다. 남북·미는 물론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평화협정 체제를 담보하는 보증인으로서 러시아와 일본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국가이익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동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평화체제가 존속되면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정반대면 큰 손해를 보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평화체제가 유지된다.”
대담=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wslee@segye.com
문일현 교수는
●1958년 출생 ●중앙일보 베이징 특파원 ●북경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석·박사 ●중국정법대 객좌교수(現)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해외전문위원(現) ●중국정법대 평화발전연구중심 부주임(現)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중국 광서자치주 동싱시 외사고문(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