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19 09:00:00
기사수정 2018-05-18 22:06:05
[스토리세계-기획탈북 논란] 매년 탈북 입국자 1000명 전체 3만명 넘어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곧 북한 가족을 만날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10여년 전 북에 가족들 두고 탈북해 충주에 정착한 A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탈북자 송환 문제가 논란이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
|
|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3명이 동남아를 거쳐 7일 국내에 입국했다. 이 사건은 현재 국정원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부 제공 |
A씨는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이번엔 정말 봄날이 오겠구나 했다”며 “TV에서 북송 논란이 일면서 돌려보낸다느니 이야기를 하니 밤잠을 설친다”고 말했다.
A씨처럼 2017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044명에 달한다. 탈북민 북송 논란이 제기되며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탈북 논란 일면서 북송 우려감 증폭
통일부는 지난 14일 2016년 4월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이들을 다시 북으로 송환하는 게 아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가 한 언론을 통해 탈북 당시 목적지도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며 북한의 송환요구를 거부한바 있다.
|
|
|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탈출한 여종업원들이 근무 당시 식당 앞에서 찍은 모습. 연합뉴스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판문점 선언 이후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단언하며 논란은 잠시 멈췄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등이 현안질의를 통해 “통일부가 일부 언론의 탈북 종업원 입국에 대한 국정원 기획 의혹 보도에 대해 정확한 진위 확인도 없이 재조사와 북송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힘든 탈북 과정을 통해 한국에 자리잡은 탈북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6년 전 탈북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B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며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식당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훈풍을 기대한 탈북민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서 혹시 다른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나 송환논란이 번질까 노심초사 한다”고 전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 3만명 넘어...김정은 시대 소폭 하락세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규모는 이미 3만명 시대에 돌입했다. 지난해 8월말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수는 3만 992명이었다. 최근에도 매년 1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고 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숫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게 특징으로 분석된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1418명이다. 이는 2009년 2914명, 2011년 2706명 등 한해 3000명에 육박하던 탈북자 숫자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추세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