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탈북설 검찰수사 쟁점은…“자유의사” vs “자유의사 없었다”

[스토리세계-기획탈북 논란] 국정원의 총선개입 여부도 수사 핵심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탈북민 13명 중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탈북 당시 목적지도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총선을 1주일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들의 탈북 다음날 브리핑을 열고 집단탈북 사실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며 북한의 송환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독자제공=연합뉴스

현재 국정원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 탈북자들에 대한 기획 탈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여부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목적, 즉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탈북을 기획했는지 여부다.

현재 허씨를 포함한 일부 탈북민은 자유의사가 아니라 한국으로 가는지 모른 채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탈북을 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17일 이들의 탈북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한 기획탈북에 대해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관련 기관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기존 입장과 달라진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탈북 당시 정부는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 등 모두 13명이 제3국을 거쳐 서울땅을 밟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모두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국정원이 기획한 납치극”이라고 주장했고, 국내에서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기획 탈북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면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을 중심으로 자진 귀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종업원들 접촉에 나서기도 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