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硏, 제3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서울행정법원도 나란히 수상 ‘영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사진)이 제3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1일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에 따르면 형정원은 1989년 창립 후 약 30년간 각종 범죄의 실태 및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1000여권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돼 수상자가 됐다.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사업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힘써온 점, 국내 유일의 범죄통계 포털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시스템(CCJS)’ 운영을 통해 일반 국민의 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 점, 유엔 범죄방지 네트워크 기구(UNPNI) 상임이사기관으로서 초국가적 범죄 수사 공조 및 예방에 공헌한 점 등도 수상 이유다.

형정원을 대표해 상을 받는 김진환 원장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30년 가까이 검사로 일한 법조인이다. 검찰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등을 지냈으며 변호사 개업 후에도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서울대 법대 동창회장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형정원과 함께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와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도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정 명예교수는 1969∼1993년 검사로 일하며 대검 중수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하는 대신 국민대 법대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2000∼2004년 이 학교 총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청렴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8년 개원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분야 국내 유일의 전문법원이다. 지난 20년간 갈수록 영향력이 커진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문법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천고법치문화상은 국법질서 수호 및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나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을 주관하는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법무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제3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6시30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