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5-22 21:14:47
기사수정 2018-05-22 23:41:14
친노동 ‘외바퀴 운전’ 결국 사고날 뿐/ 정부, 노동개혁·규제혁신 서둘러야
‘정부가 문제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정부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소수에게 혜택을 준다.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한다. 혜택은 눈에 보이고, 피해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를 부정한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올해 1~4월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자 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작년 4월에 비해 약 13만명 줄었다. 가계부문의 삶과 연계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0만6000명이나 줄었다.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다.
고용이 줄었는데 소득이 증가하겠는가. 경기침체로 진입하는 초기 국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은 70.3%로 떨어졌다. 정부 정책으로 건설 경기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환율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도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된다고 진단했다. 낯부끄럽게도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미봉책만 담긴 추경안을 내놓았다. 모순적이다. 최저임금제의 악영향도 부인한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없으니 대책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근본적 대책이 없어 추경안이 통과됐어도 경기가 회복될지 불확실하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정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어떤 길로 국민을 이끌고 있는가. 국민은 답답하다.
경제진단 엇박자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실시한 정책부터 점검해야 한다. 노동정책과 기업정책 등 지난 정책의 반성이 필요하다. 경제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이다. 친노동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 기업을 옥죄면 근로자가 고통받는다. 경제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외눈박이 운전으로는 엉뚱한 곳으로 간다. 권력이 귀와 눈을 가리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성장하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더 준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와 경쟁력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수당과 보조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한다. 동시에 기업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증가한다.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제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 해외로 나간 기업도 돌아오고, 해외 기업도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법인세를 급격히 낮춰 자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상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합리적 에너지 정책도 기업 유치에 한몫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창의력에 달려 있다. 혁신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규제완화가 답이다. 혁신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과문한 탓인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최근 들어본 적이 없다.
2018년 헤리티지재단의 노동시장 자유도 순위는 충격적이다. 프랑스 154위, 한국 101위, 일본 15위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2018년 4월 기준 대졸 취업률은 98%이다. 우리나라는 67%대에 머물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국제 무역의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쟁력 상승 속도는 위협적이다. 빠르게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미봉책만 보이고 미래를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반도체 산업으로 고도화돼 왔다. 21세기의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향상은 준비되고 있는가.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