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염동열·홍문종 부결… 권성동 의원에겐 득일까 실일까

與 “이번엔 표단속 철저”… 통과 가능성 / 야권, 여전히 부정적… 또 무산될 수도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같은 당 권성동(사진)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날 부결 사태로 비판여론이 들끓자 대국민 사과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야말로 ‘표 단속’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19일 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 국회의장이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있고, 28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국회 의사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24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이르면 28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보고된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돼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거센 점을 감안하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탈표’를 확실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2일 통화에서 “우리 당에선 확실하게 표단속을 하겠다”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의원들에게 확실히 주지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118명)이 전원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전원 참석(288명)을 전제로 27표 안팎의 야당 찬성표만 확보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정의당은 전날 부결 사태에 강한 유감 표명을 한 만큼 전원 찬성표를 던진다고 봤을 때 20명 안팎의 찬성표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확보되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 야당들도 홍, 염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후 소집된 의원총회를 마친뒤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도 상당수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전날 표결 뒤 라디오방송에서 “아무리 큰 범죄라도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으면 구속을 못하는 것”이라며 “방탄국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부결 사태는) 어차피 5월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까지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당론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