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을까.
1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 정부기관의 유해성 연구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 연기에 비해 유해성분이 80~99%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미국, 러시아 등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해성분이 적다고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해외 정부기관 가운데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 첨단분석팀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분석기술 확보를 위해 직접 찾았던 곳이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은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과학적 위해평가를 위한 정보 및 인적교류를 하고자 양해각서(MOU)를 맺은 기관이다.
한 전문가는 "식약처가 수행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도 해외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 국가 중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 넣는 곳 있나?
현재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내의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사실적 근거'에 해당할 수 있는 식약처 연구결과는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요구하는 사실적 근거에 해당하는 식약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 보건당국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확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사실적 근거가 없는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이렇다 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 결과가 없는 만큼 아직까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유해성을 가진다고 할만한 사실적 근거도 전무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국회가 폐기한 법률안을 행정부 고시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 "'발암성 고저(高低) 차이' 반영, 경고그림 결정해야"
최근 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발암물질이 적게 발생한다고 해도 발암성이 있어 일반담배 수준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두고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암성이 높고 낮음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하게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탁되는 경고그림은 일반담배보다 낮은 혐오도를 선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논리다.
'발암물질이 있다'는 게 질병인 암(癌)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 만큼 발암물질의 양에 따라 암 유발 가능성에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애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은 육류를 익히는 방법에 따라 발생량이 다르다.
실제 2014년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육류를 조리할 때 굽는 방법보다 삶으면 벤조피렌이나 폴리염화비페닐을 줄이는데 좋다"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적게 발생하는 방법을 국민에게 권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찬가지로 불에 태워 피는 일반담배보다 전자장치로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발암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발암성을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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