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약분석-광주시장] 미래 신산업 육성 초점… 선심성이 태반

민주당 이용섭, 맞춤형 출산·보육/경제자유구역 조성 방안 등 제시/바른미래 전덕영 청년 특구 추진/
정의당 노조 조직률 공약은 논란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진보·중도 성향 후보들 선거 공약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후보들 공약 대부분이 재원 조달 부문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광역단체장 권한을 벗어난 사업들이어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문화수도 ‘광주컬처 유토피아’ △맞춤형 출산·보육 지원 시책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장애인 정책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 미래 신산업 육성을 5대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조성,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시장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는 △미래친환경자동차산업 및 4차산업 선도도시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및 청년 창업특구 조성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노동조합 조직률 20% 달성 등을,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식량주권과 통일농업 실현 등을 공약했다.

정책 전문가들은 광주시장 선거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 후보의 공약이 ‘2018년 7월 이후 계속사업’(이행기간), ‘국비, 지방비, 민자’(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여당 후보답게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지 교수는 “다만 공약 내용에 기간과 재원조달방안을 간략히 서술한 것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며 “이미 당선자라고 생각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후보들의 일부 공약은 광역단체장 영역을 벗어나거나 유권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은 “나경채 후보와 윤민호 후보가 앞세운 노동조합 조직률 공약은 위험할 뿐 아니라 유권자가 공감하기 쉽지 않은 것들을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