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약분석-경기지사] 지역화폐 vs 일자리 … 기존 정책 확장

이재명·남경필, 행정 경험 바탕 / 道 성장동력 끌어올리기에 초점 / 李, 미래지향적… 南, 수치 구체적 /“참신성·현실성 부족하다” 지적도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 화두는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도 서울에 가려 성장동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같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경기 퍼스트’를 내세워 자치분권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경기도의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경기순환도로’로 개명해 서울 중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

남 후보는 경기도를 서울·인천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국가경쟁력 전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 관련법 제정 등을 통해 ‘광역서울도’로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등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지난 4년간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선보였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호평을 받은 지역화폐 발행 공약을 다시 들고왔다. 1300억원 가까이 팔려 97.9%의 회수율을 기록했던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지역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 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발표했던 ‘일자리 70만개’ 공약을 이번에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판교제로시티 등 15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들을 활용해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이다. 어머니처럼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는 취지의 ‘엄마 복지’ 역시 이 후보의 보편적 복지와 대비를 이루는 개념인 동시에 기존 10대 도정과제 중 하나였던 따복(따듯한 복지) 공동체의 연장선이다.

여당 프리미엄을 가진 이 후보는 남북 관련 특화 공약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맞춘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통일경제특구 추진 등 대북정책과 더불어 5만명 이상이 청원하면 도지사실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민청원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공약에 담았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도정 핵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제출하긴 했지만, 재원 조달계획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도시개발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지방분권과 남북교류사업 공약 등은 정치상황에 따른 유동성이 커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 후보는 현역 도지사답게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신뢰도를 높인 대신에 전반적으로 정책의 참신성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는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고, 유권자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공약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허정호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이 후보는 사회간접자본(SOC) 비중을 낮추고도 경제 활성화 해법을 제시한 측면이 돋보였고, 남 후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안전 공약을 핵심과제로 선별한 것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는 1000억원을 출연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와 북한이 아닌 경기 북부 접경지대에 공단을 조성해 북한 노동자들을 근무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남한 속 개성공단’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이홍우 후보는 경기도 산하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협상 의무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을 각각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