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 저지르는 사람들

[스토리세계-분노사회(1)] 개인·사회 모두에게 책임 있어

회사원 박모(37)씨는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하려다 보복운전을 당했다.

박씨는 당시 좌측 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그런데 옆 차 속도가 비슷해 도저히 끼어들 수가 없었다. 주춤하는 찰나, 옆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박씨 앞으로 바싹 들어왔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진로방해를 당했다고 생각한 옆 차 운전자가 박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보복운전을 한 거였다.

박씨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안 났으니 다행이지 사고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도 안전거리 유지 못 한 내 잘못으로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려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라며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려서 한동안 운전하기가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보복운전뿐 아니라 우발적 폭력·방화·살인 등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지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자신 또는 가족이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에 대한 법·규제적 처벌 강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원인 해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소한 이유로…가족까지 살해하는 ‘분노 범죄’

사소한 시비에서 출발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분노 범죄의 대상은 일면식도 없는 경우는 물론, 가족도 포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장애인이 차량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다가 운전자가 휘두른 목검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30일 새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지체장애 4급 A(41)씨는 주변에 있던 자동차가 경적을 크게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운전자 B(47)씨는 차량에서 목검을 꺼내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머리에 두 차례 목검을 맞았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19시간 만에 집에서 숨졌다.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같은 달 26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D(71)씨는 승객 C(34)씨에게 수차례 주먹과 발로 맞아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서울 상암 DMC로 향하던 D씨가 구체적인 행선지를 묻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도 있다. 지난 3월9일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던 E(24)씨는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54)와 누나(25)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E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러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범죄 10건 가운데 4건이 홧김에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000건 중 우발적 범죄 또는 현실 불만 관련 범죄가 14만8000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다.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 건수 975건 가운데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이 원인인 범죄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4건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언제 범죄의 대상 될지 몰라…불안에 떠는 대한민국

깜짝 놀랄만한 분노 범죄가 잇따르는 이유는 분노조절 장애를 앓는 현대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5년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분노조절이 잘 안 돼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고위험군에 속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5390명, 2016년 5920명, 2017년 5986명으로 매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정신질환도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만 18~64세 성인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6.6%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 4명 중 1명꼴로 한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에 걸린다는 것이다.

우발적 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묻지마 범죄를 자신 또는 가족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2016년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72.8%가 ‘있다’고 답했다.

◆제도개선 필요...사회·경제적 원인도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갈수록 잔혹해지는 분노 범죄와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논문에서도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연구를 주도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묻지마 범죄자 대부분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수입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로,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형사시설 및 사회 내에서 관리·보호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범죄는 대부분 분노 조절에 익숙하지 못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윤 부연구위원은 “묻지마 범죄 등은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적·성격적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배경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e-mail]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