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현수막 공해’ 재고해야

곳곳에 걸린 지방선거 현수막/법 개정·규제 완화 등으로 난립/안전사고 등 전국서 민원 속출/선거 핑계로 ‘불법’ 만연해서야

6·13 지방선거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에 묻혀 이번 선거는 무관심 속에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일꾼을 자처하는 후보자들은 그래도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공약을 설명하며 막판 유세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냉대만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다. 바로 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홍보 현수막이다.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많이 걸려 선거를 위한 현수막인지 현수막을 위한 선거인지 혼란스럽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지난 4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현수막이 확연하게 늘었다. 선거법 개정 전에는 선거구 읍·면·동마다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까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후보자가 걸 수 있는 현수막이 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법은 또 읍·면·동에 1개의 현수막만 걸 수 있었던 장소 규정을 완화해 전체 개수 규정만 지키면 한 장소에 몇 개를 걸어도 문제 삼지 않는다. 유권자 밀집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 속칭 선거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 유별나게 많은 현수막이 내걸린 이유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까지 뽑아야 해 총선보다 많은 후보자가 출마했다. 여기에 현수막 규제 완화까지 겹쳐 거리에 현수막이 홍수를 이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보장 등을 위해 선거법이 개정돼 현수막 설치가 늘었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난립한 현수막을 공해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13만8192장으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한 줄로 놓으면 1382㎞에 이른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거리다.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내걸렸으면 환경부가 선거 후 폐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발표했을까. 선거용 현수막이 목 좋은 곳에 각 후보자 선거 캠프 마음대로 설치되는 것과는 달리 일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일반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서울시내 한 자치단체의 경우 15일 단위로 4만692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한 장당 28만원을 내야 한다. 한 자치구는 지난해 1만3306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불법 현수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초구는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막기 위해 전자 게시대를 설치했을 정도다.

선거용 현수막이 무조건 식별이 잘 되는 곳에 내걸리면서 상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전국에서 민원이 속출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 현수막이 홍수를 이룬다. 지정 게시대에 비용을 지불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국민의 속만 타들어 간다. 선거 후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하는 단체장과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불법 현수막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보다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하는 데 현수막이 필요하겠지만, 선거를 핑계로 국민 누구나 지키는 법에 예외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철 현수막 공해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지금 선거판에서만 낙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